「지역보건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1,400개 더 있어요도전 ›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지역보건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률에 면허 종류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 단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 면허는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임상병리사도 보건소 근무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상 자격을 갖추면 임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400제10,900원
임상병리 D-5 정조준 1400제 1,4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