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와 계획 시행비의 보조 범위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분의 1 이내입니다.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와 구분합니다. 짓는 돈은 3분의 2, 굴리는 돈은 2분의 1로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전액
전액 보조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2번. 3분의 2 이내
3분의 2 이내는 설치비와 부대비의 범위입니다.
4번. 3분의 1 이내
3분의 1 이내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5번. 4분의 3 이내
4분의 3 이내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는 2분의 1 이내, 설치비·부대비는 3분의 2 이내입니다.
운영비 지원보조 비율
보건소의 연간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를 편성하는 담당자가 국가와 시·도의 보조 한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