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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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은?

해설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8조.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오답 짚기]
추가 설치의 근거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이고, 시행령이 기준을 정하며, 실제 설치는 조례로 한다. 세 단계를 구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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