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추가 설치 인구 기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0만 명 초과입니다.
법 단서가 근거이고 시행령이 기준을 정하며 실제 설치는 조례로 합니다. 세 단계를 구분해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10만 명 초과
10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3번. 20만 명 초과
20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4번. 15만 명 초과
15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5번. 50만 명 초과
50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이고, 30만 명 초과 등 필요할 때 조례로 추가 설치합니다.
대도시 보건소인구 기준
인구가 많은 구에서 보건소 한 곳으로 주민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설치를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인구 기준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