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 미신고의 제재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일 명칭 사용도 같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해 정보·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금액이 다릅니다. 미신고는 300만원, 정보 미파기는 3천만원으로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2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3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22조제3항의 정보·자료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4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5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와 동일 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 정보 미파기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