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신고 위반의 벌칙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은 3년/3천만원, 반입 허가 없는 반입은 5년/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차가 무거울수록 벌칙도 무거워집니다. 신고 위반이 허가 위반보다 가볍게 규정됩니다.
오답 분석 1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신고 위반의 제재가 아닙니다. 취급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해당합니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은 규정된 벌칙이 아닙니다.
3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은 허가 없이 반입한 경우의 벌칙입니다.
4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은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의 벌칙입니다.
핵심 정리
신고 위반 2년/2천만원, 무허가 시설 3년/3천만원, 무허가 반입 5년/5천만원입니다.
병원체 관리 위반벌칙 수위
병원체 취급 연구기관의 법무 담당자가 신고 누락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한 절차의 종류에 따라 벌칙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교육 자료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