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 없이 '임상병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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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 없이 '임상병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9조 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31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실제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와 업무를 한 경우의 형량을 구분해 둔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4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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