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실습 중인 학생이 실습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실습 중인 학생도 실습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입니다.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실습 예외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소속 여부는 예외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면허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2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5번. 면허증을 빌려서도 안 된다
면허증을 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4번. 면허증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면허증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업무·대여·차용·알선은 금지이고 실습 중인 학생의 실습 업무만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