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친고죄여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입니다.
비밀 누설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무면허 업무나 면허 대여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는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