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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해설
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면허 대여나 정지기간 중 업무 등(제3호·제4호)은 취소 후 1년이다.

[오답 짚기]
재발급 요건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결격사유 중 제5조 제1호~제3호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 제5조 제4호(형사처벌)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다. '무조건 1년'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4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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