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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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면제 대상은 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답 짚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제18조 제3항)다. 군 복무 중이라도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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