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대상 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면허의 취소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의 취소를 청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면허의 취소입니다.
청문은 불이익이 큰 처분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정지·시정명령·과태료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자격의 정지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1번.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청문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번.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보수교육의 유예 거부
보수교육 유예 거부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청문은 면허취소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취소에만 합니다.
처분 전 의견 청취청문 절차
불이익 처분을 준비하는 처분청이 법정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청문이 법으로 요구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을 정해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