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되,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호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업무범위 이탈은 애초에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취소와 거리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는 취소 사유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3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며 필수가 아닙니다.
4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합니다.
핵심 정리
결격사유만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로 기억합니다.
필요적 취소 판단재량이 없는 경우
면허 관련 처분을 검토하는 담당자가 여러 사례 중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조문의 서술이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를 먼저 보고 재량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