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주기는 3년이고 미신고의 효과는 취소가 아니라 효력정지라는 두 가지를 함께 맞아야 합니다.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정지처분이 3회 이상이면 취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매년 신고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신고와 과태료는 규정과 다릅니다.
2번. 2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2년 주기와 면허자격 정지는 규정과 다릅니다.
4번. 5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5년 주기와 면허취소는 규정과 다릅니다.
5번.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3년 주기는 맞지만 미신고의 효과가 면허취소가 아니라 효력정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