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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오답 짚기]
미신고의 효과는 면허 '취소'가 아니라 '효력정지'다. 다만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제21조의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4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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