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상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은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5년입니다.
의료법의 시효도 원칙은 5년이지만,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일부 사유는 7년입니다. 공소 제기 시 시효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오답 분석 2번. 2년
2년은 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3번. 3년
3년은 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4번. 1년
1년은 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1번. 7년
7년은 의료법의 일부 사유에 적용되는 기간과 혼동한 값입니다.
핵심 정리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시효 계산의료기사 위반 사건
3년 전의 위반 행위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 임상병리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려는 담당자가 시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기간을 세되, 재판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주의
공소 제기 기간이 빠진다는 점을 놓치면 시효 계산이 틀립니다. 산입 제외 기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