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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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기간은?

해설
제22조 제4항.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4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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