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13개월
21년✓ 정답
32년
46개월
53년
해설
시행령 제12조 제3호. 면허 대여(법 제21조 제1항 제3호)나 정지기간 중 업무·3회 이상 정지처분(제4호)으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도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오답 짚기] 재발급 요건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제3호의2)은 취소 후 6개월, 결격사유 중 제5조 제1호~제3호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 제5조 제4호(형사처벌)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다.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의 재발급 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면허 대여 등으로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년입니다.
재발급 요건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므로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은 6개월, 형사처벌은 집행 종료 후 1년 등으로 갈립니다.
오답 분석 1번. 3개월
3개월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4번. 6개월
6개월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사유의 재발급 제한 기간입니다.
3번. 2년
2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5번. 3년
3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로 취소되면 1년이 지난 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재발급 상담취소 후 재신청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고 싶다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에 정해진 재발급 제한 기간과 뉘우치는 빛 등의 요건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