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상 자격정지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품위 손상 행위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면허 대여, 결격사유, 정지 중 업무, 3회 이상 정지는 모두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정지와 취소를 짝지어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업무범위 이탈은 정지, 면허 대여는 취소로 짝지어 외웁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3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1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5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업무범위 이탈·품위 손상은 정지, 면허 대여·결격·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정지는 취소입니다.
행정처분 사례 검토정지와 취소
임상병리사에 대한 여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각 사례에 적용할 조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위반 행위가 법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가르고 자격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 판단합니다.
주의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유별로 정지·취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정지 — 6개월 이내로 면허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업무범위 이탈 — 면허로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 행위하는 것으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