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처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권자도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과 신고처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신고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2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은 신고를 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쪽과 혼동하기 쉽지만 부대사업 신고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