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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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해설
제66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처분이며,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오답 짚기]
'효력정지'와 '자격정지'·'취소'를 바꿔 놓은 보기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1년의 범위 자격정지는 제66조 제1항의 별도 사유에 대한 처분이다. 신고하면 효력정지 사유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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