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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의료법」상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해설
제64조 제1항 제1호.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대상이 된다.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신고 취소'가 아니라 폐쇄명령이다.

[오답 짚기]
6개월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뒤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할 수 없는 기간 쪽에 나오는 숫자다. '시작 3개월 / 재개설 제한 6개월'로 나누어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4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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