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후 업무 미개시에 따른 처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의료기관은 신고 취소가 아니라 폐쇄명령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뒤 다시 개설할 수 없는 기간 쪽의 숫자입니다. 시작 3개월과 재개설 제한 6개월을 나누어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1개월 이내
1개월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3번. 2개월 이내
2개월도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4번. 6개월 이내
6개월은 취소·폐쇄 후 재개설을 제한하는 기간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5번. 1년 이내
1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개설 후 업무 개시 3개월, 취소·폐쇄 후 재개설 제한 6개월로 구분합니다.
신규 의원 개원 지연개설 후 방치
의원을 개설 신고한 원장이 인테리어 지연을 이유로 진료를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일로부터 개설 후 경과 기간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가 개시되지 않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