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일부 사유는 7년으로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5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5년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를 둔 것으로, 오래된 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격정지 시효도 5년으로 같아 함께 외우기 좋습니다.
오답 분석 2번. 1년
1년은 처분 시효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3번. 3년
3년은 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4번. 2년
2년은 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5번. 10년
10년은 시효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진료기록부 보존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핵심 정리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못 하고, 의료기사법도 같은 5년입니다.
오래된 위반 사건처분 가능 기간
행정기관이 몇 해 전에 있었던 위반 행위를 뒤늦게 발견해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