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1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2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정답
3유예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4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5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해설
제8조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유예기간 중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결격이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제4호),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제6호)이다.
집행유예와 면허 결격기간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유예기간 중은 물론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실형의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라는 점과 비교해 외웁니다. 집행유예는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시험대에 오른 것이므로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이어집니다.
오답 분석 1번.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결격이 풀리지 않고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4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1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3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3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5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5년은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의 결격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지난 후 2년,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면허 신청 사례형사 처분 이력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청인이 의료인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최근에 만료되었습니다.
심사 담당자는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면허를 줄 수 없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지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