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의료법」 제8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결격사유는 법 제8조에 열거된 사유만 해당합니다. 파산은 재산 문제이므로 면허 결격사유가 아니며,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도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후견 상태, 법이 정한 기간 내의 금고 이상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은 결격사유이고 파산과 벌금형은 아닙니다.
면허 신청 심사결격사유 확인
면허 신청서를 심사하는 담당자가 신청인들의 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후견 관련 기록과 재산 관련 기록이 섞여 있습니다.
담당자는 각 기록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법 제8조에 열거된 사유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의
재산 관련 사유를 결격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 목록에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결격사유 —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입니다.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료기사법 제5조 — 의료기사의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으로 이 경우에도 파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