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비밀누설과 행정처분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법 제40조). 이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55조제1항제1호). 따라서 정답은 4번. 자격정지입니다.
환자 정보는 동료나 가족에게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말하지 않습니다. 제40조 비밀 준수 위반 → 제55조 자격 취소·6개월 이내 자격정지
오답 분석 2번. 경고
제55조제1항이 비밀 준수 위반에 정한 처분은 자격 취소 또는 정지이며, 경고는 이 조항의 처분이 아닙니다.
3번. 구속 수사
구속은 형사 절차의 강제처분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1번.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자격 처분과는 다릅니다.
5번.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주로 응급의료기관 등 시설·운영 기준을 어긴 기관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핵심 정리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대상입니다(응급의료법 제40조·제55조).
출동 뒤 걸려 온 전화환자 정보 문의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한 다음 날, 환자의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응급구조사에게 전화해 환자의 진단과 음주 여부를 묻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알려 줄 수 없다고 정중히 안내합니다.
생각해 보기
이 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응급의료법상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밀 준수 의무 —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응급의료법 제40조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