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의 상한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나 자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은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하되 그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취소는 면허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처분이고 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6개월입니다.
기간의 숫자는 비슷한 다른 법령과 혼동하기 쉬워 조문별로 따로 기억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3개월
3개월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니며 실제 상한은 이보다 깁니다.
3번. 9개월
9개월은 법에 없는 기간입니다.
2번. 1년
1년은 상한을 넘어서는 기간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5번. 2년
2년도 법이 정한 상한을 크게 넘어서는 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상한은 6개월입니다. 정지는 기간을 정하고, 취소는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처분 기간 설정정지 기간에는 한도가 있다
응급구조사가 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을 검토합니다.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취소와 달리 정지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못 하게 합니다.
처분 기간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담당자는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도가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짧으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