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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치위생학1·치위생학2

25세 여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 이상이 계속되어 치과의원과 분쟁이 생겼다. 소송 대신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제6조), 분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제27조제1항).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분쟁은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한다(제27조제3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을 맡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험 제도에서 치과 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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