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가(酬價)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요양급여비용의 가산율
2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 수입✓ 정답
3상대가치점수(Relative Value Scale)
4진료 재료대 및 약제비의 실거래가
5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해설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 가산율, 진료 재료대 및 약제비의 실거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 수입은 수가 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별 수가의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 가산율, 재료대와 약제비의 실거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행위의 상대적 가치와 기관의 종류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 수입입니다.
개별 기관의 경영 성과는 수가의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행위라면 기관의 수입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가는 행위와 기관 종별을 기준으로 하며 기관의 수입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율
가산율은 연령이나 시간 등에 따라 수가에 더하는 비율로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