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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 지원, 기자재 인증, 개설 지원, 구강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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