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구강보건법

04. 구강보건법 '19 · '21 · '22

「구강보건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구강관리용품 정의 삭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구강건강을 위한 진료기관 육성은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성인 구강보건사업은 제외)과 시·도 세부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매년), 질병관리청장의 3년 주기 구강건강실태조사(상태조사는 직접구강검사·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적정 불소농도 0.8ppm·허용범위 0.6~1.0ppm, 3주 이상 공고, 관할 보건소장의 불소농도 측정·시설 점검), 학교 구강보건사업(불소양치 매일 0.05%·주 1회 0.2%, 관할 보건소 협조, 부정교합 교정 제외), 사업장(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임산부(치아마모증 포함)·영유아·노인(반점치 예방 제외) 구강보건사업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중앙·권역·지역)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법의 목적·정의·책무 및 구강보건사업계획(기본 5년·시행 매년)·구강건강실태조사(3년) '19 · '21 · '22

「구강보건법」의 목적(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강관리용품의 정의(구 제2조제3호)는 삭제되어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구강보건법은 그 연구·개발 지원(제18조)만 두며(2025. 6. 14. 시행, '22 Q16), 제2조에는 구강보건사업·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구강질환 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의 정의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연구, 인력 양성,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지되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기관의 육성’은 법정 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19 Q16)('19·'22 기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제5조)과 세부계획·시행계획(제6조)의 수립 주체·주기 및 사전 협의 절차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486937, '21 Q16),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세부계획·시행계획의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1 Q16)('21 기출).

「구강보건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포함),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며, ‘성인 구강보건사업’은 별도의 법정 기본계획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21 Q17)('21 기출).

「구강보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행 주체, 주기, 표본조사 방법은 무엇인가?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486938, '19 Q17·'21 Q18·'22 Q17), 구강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구강검사로,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로 각각 실시한다('22 Q17)('19·'21·'22 기출).

구강보건법 · 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 · 수불사업(0.8 ppm·3주) · 학교·생애주기 사업 1. 정의·책무 · 기본계획(5년)·조사(3년) 용어의 정의(제2조) 및 국가·지자체 책무(제3조) • 구강관리용품: 정의 삭제 (위생용품 관리법) • 책무: 계획 수립·시행, 조사·연구, 인력 양성, 지원 ※ 오답 함정: 진료기관의 육성(X)은 법정 책무 아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제5조·제6조) •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세부계획(시·도지사) / 시행계획(시장·군수·구청장): 매년 • 기본계획 포함: 조사·연구·교육, 수불사업, 학교·사업장·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인력역량 (※ 성인 사업 X) 구강건강실태조사 (제9조·시행령 제4조) • 주체·주기: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조사 • 구강건강상태조사: 직접구강검사로 실시 (표본조사) • 구강건강의식조사: 면접설문조사로 실시 2. 수불사업(0.8 ppm) · 학교 구강보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10조·시행규칙 제4조) • 시행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자원공사사장 • 적정 불소농도: 0.8 ppm (허용 0.6~1.0 ppm) • 주민 의견수렴 공고 기간: 3주 이상 공고 • 불소제 첨가량 등 관리: 상수도사업소장 • 주1회 측정·시설점검·교육홍보: 보건소장 • 기술지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시행규칙 제10조) • 사업 내용: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 치실질 지도, 불소용액양치·불소도포, 지속관리 ※ 오답 함정: 부정교합 교정(X)은 학교사업 포함 안 됨 • 불소화나트륨(NaF) 양치 농도: 매일 1회 = 0.05% / 주 1회 = 0.2% • 인력·기술 협조 요청 기관: 관할 보건소 (보건소장) • 구강보건시설: 학교의 장이 설치 가능 3. 사업장·모자·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장(제14조) 및 모자 구강보건(제16조) • 사업주 의무: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함께 실시 • 임산부 구강검진 항목: 치아우식증·치주병·치아마모증 • 영유아 구강검진 항목: 치아우식증·치아발육 상태 ※ 구취·치아교정·의치보철물 상태는 임산부 법정항목 X 노인 구강보건사업 (제15조·시행령 별표 1) • 교육 내용: 우식증·치주질환·치아마모증 관리, 구강암 예방,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 오답 함정: 반점치 예방(X)은 노인 교육 내용 아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주체 (제15조의2) •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도지사(시·도별 1곳 이상) •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도지사 •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보건소장 관리
1단계 · 구강관리용품 정의·책무와 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

구강관리용품 정의는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옮겨졌고('22 Q16), 국가·지자체 책무에 진료기관 육성은 포함되지 않고('19 Q16), 기본계획은 5년마다(486937·'21 Q16, 성인 사업 제외 '21 Q17),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486938·'19 Q17·'21 Q18·'22 Q17) 실시한다.

2단계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ppm·3주 공고)과 학교 불소양치

수불사업은 적정 농도 0.8ppm(0.6~1.0ppm, 486939)·주민 공고 3주 이상('19 Q18)이며, 학교 구강보건사업(부정교합 교정 제외 '19 Q19)의 불소양치는 매일 0.05%·주 1회 0.2%('22 Q18)이고 관할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21 Q19)한다.

3단계 · 사업장·임산부·노인 구강보건사업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장은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함께 실시('22 Q19)하고, 임산부 구강검진은 치아마모증 상태 포함('19 Q20), 노인 구강보건교육은 반점치 예방 제외('21 Q20)이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22 Q20)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5년)·시행계획(매년)·실태조사(3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ppm·3주 공고), 학교 불소양치(매일 0.05%·주 1회 0.2%) 및 생애주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준을 한눈에 대조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ppm·3주 이상 공고) 및 학교 구강보건사업(불소양치·보건소 협조) '19 · '21 · '2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제10조·시행령 제5조·시행규칙 제4조)의 시행 주체, 적정 불소농도 기준, 지역주민 공고 기간은 무엇인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정수장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3주 이상 공보에 공고하며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여야 하며(2026. 11. 10. 시행, '19 Q18), 유지하여야 할 수돗물의 적정 불소농도는 0.8ppm으로 하되 허용범위는 최소 0.6ppm에서 최대 1.0ppm까지로 한다(486939)('19 기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서 상수도사업소장과 관할 보건소장(제11조 제2항·시행규칙 제7조·제9조)의 관리 업무는 어떻게 나뉘는가? 사업관리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는 업무 일부를 상수도사업소장이나 보건소장에게 맡길 수 있는데(제11조 제2항), 상수도사업소장은 불소화합물 첨가·불소농도 유지와 정수장에서의 1일 1회 이상 불소농도 측정·기록을 맡고, 보건소장은 수도꼭지에서 주 1회 이상 불소농도를 측정·기록하고 연 2회 이상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하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맡는다(시행규칙 제7조·제9조).

「구강보건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법정 내용, 불소용액 양치 농도, 협조 요청 기관은 무엇인가?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하여야 하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에는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등이 포함되며 ‘부정교합 교정’은 포함되지 않고('19 Q19), 불소용액 양치는 불소화나트륨(NaF) 용액으로 매일 1회 양치 시 0.05% 용액, 매주 1회 양치 시 0.2% 용액을 사용하고 불소 도포는 6개월에 1회 하며('22 Q18), 학교의 장은 사업 추진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집단잇솔질 수도시설·구강보건실·불소용액양치용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등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13조)('21 Q19)('19·'21·'22 기출).

구분 항목수립·시행 주체 및 법적 근거국가시험 빈출 판정 포인트 ('19 · '21 · '22)
구강관리용품 · 국가 책무 (제2·3조)구강관리용품 정의: 삭제(「위생용품 관리법」) / 국가·지자체: 계획·조사·인력양성·지원구강관리용품 정의 =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22 Q16) / 책무 제외 =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기관의 육성('19 Q16)('19·'22 기출)
구강보건사업계획 (제5·6조)기본계획: 복지부장관 5년마다(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세부·시행계획: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매년기본계획 = 5년마다(486937·'21 Q16) / 기본계획 포함 제외 = 성인 구강보건사업('21 Q17)('21 기출)
구강건강실태조사 (제9조·령 제4조)질병관리청장이 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표본조사주기 = 3년(486938·'19 Q17·'21 Q18·'22 Q17) / 상태조사 = 직접구강검사, 의식조사 = 면접설문조사('22 Q17)('19·'21·'22 기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10·11조)시도지사·시군구청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적정 0.8ppm(0.6~1.0ppm)적정 불소농도 = 0.8ppm(486939) / 시행·중단 주민 공고 = 3주 이상('19 Q18)('19 기출)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규칙 제10조)학교의 장 실시 / 관할 보건소장에게 인력·기술 협조 요청불소양치: 매일 0.05% · 주 1회 0.2%('22 Q18) / 협조 = 관할 보건소('21 Q19) / 제외 = 부정교합 교정('19 Q19)('19·'21·'22 기출)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치 및 관리 주체 감별('19 Q18·486939): 적정 불소농도는 0.8ppm(허용범위 0.6~1.0ppm)이고 사업 시행·중단 시 3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고한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불소화합물 첨가·관리와 정수장 1일 1회 측정을 맡고, 관할 보건소장은 수도꼭지 주 1회 측정·첨가시설 연 2회 점검·교육홍보를 맡는다('19 기출).
  • 학교 불소용액 양치 농도 및 협조 기관 감별('19 Q19·'21 Q19·'22 Q18): 불소화나트륨(NaF) 용액 양치는 매일 1회 0.05%, 매주 1회(예: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직후) 0.2%이며, 학교장은 관할 보건소에 인력·기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부정교합 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19·'21·'22 기출).
구강보건법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시설과 학교 불소양치 및 생애주기·장애인 구강진료 모형

수돗물불소농도조정(0.8ppm), 학교 불소양치(매일 0.05%·주 1회 0.2%) 및 생애주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모형

정수장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설비(적정 0.8ppm, 허용 0.6~1.0ppm)와 보건소 불소농도 측정 체계, 학교 구강보건실의 불소용액 양치(매일 0.05%·주 1회 0.2%) 및 사업장·임산부·노인·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달체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모형이다.

국가시험에서는 기본계획 5년 주기(486937·'21 Q16),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 주기(486938·'19 Q17·'21 Q18·'22 Q17), 수불사업 0.8ppm·3주 공고(486939·'19 Q18), 학교 불소양치 0.2%·관할 보건소 협조('21 Q19·'22 Q18), 임산부 치아마모증('19 Q20)·노인 반점치 제외('21 Q20)·사업장 구강보건교육('22 Q19)·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도지사('22 Q20)가 매회 출제된다('19·'21·'22 기출).

핵심 확인 · 기본계획 = 5년(486937) / 실태조사 = 3년(486938) / 수불 적정 농도 = 0.8ppm·3주 공고(486939·'19) / 학교 주 1회 불소양치 = 0.2%·관할 보건소 협조('21·'2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불소용액 양치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법정 연계 체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3. 사업장·모자(임산부 치아마모증·영유아)·노인(반점치 예방 제외) 구강보건사업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9 · '21 · '22

「구강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에서 사업주가 구강검진과 함께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사항은 무엇인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구강검진과 함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2 Q19)('22 기출).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제16조·시행규칙 제15조)의 임산부·영유아 구강검진 항목과 노인 구강보건사업(제15조·시행령 제15조 별표 1)의 구강보건교육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임산부 구강검진은 치아우식증 상태·치주질환 상태·치아마모증 상태 등을 검사하고('19 Q20), 영유아 구강검진은 치아우식증 상태·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등을 검사하며,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치아마모증의 예방과 관리, 구강암의 예방, 틀니 관리 등이 포함되되 치아 형성기 질환인 ‘반점치의 예방’은 포함되지 않는다('21 Q20)('19·'21 기출).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누구인가?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22 Q20)('22 기출).

대상 · 기관법적 근거 및 시행/설치 주체국가시험 기출 판정 포인트 ('19 · '21 · '22)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제14조)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보건교육 연계)근로자 건강진단·보건교육 시 구강검진과 함께 실시 = 구강보건교육('22 Q19 정답 ④)('22 기출)
임산부 · 영유아 구강검진 (규칙 제15조)임산부: 우식·치주병·치아마모증 / 영유아: 우식·치아발육 상태임산부 구강검진 포함 항목 = 치아마모증 상태('19 Q20 정답 ⑤, 구취·교정·보철물 제외)('19 기출)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령 별표 1)우식·치주질환·치아마모증 예방관리, 구강암 예방, 틀니 관리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내용이 아닌 것 = 반점치의 예방('21 Q20 정답 ②)('21 기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15조의2)중앙: 복지부장관 / 권역·지역: 시·도지사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권자 = 시·도지사('22 Q20 정답 ③, 보건소장·구청장 제외)('22 기출)
  • 임산부 구강검진 항목 vs 노인 구강보건교육 제외 항목('19 Q20·'21 Q20): 임산부 구강검진에는 치아우식증·치주병 외에 치아마모증 상태가 포함되고, 노인 구강보건교육에는 틀니 관리·구강암 예방·우식 및 치주질환 관리가 포함되나 치아 형성기 질환인 반점치의 예방은 제외된다('19·'21 기출).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층위별 설치 주체('22 Q20):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각 시·도 1개소 이상),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22 기출).

개념 지도에서 보기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