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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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보건소장은 시행 주체가 아니며,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11조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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