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보유 기간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오래 갖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년입니다.
숫자 문제는 정보 보호 취지로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이 상한입니다.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법정 보유 상한보다 짧아 맞지 않습니다.
2번. 3년
3년도 법정 보유 상한이 아닙니다.
3번. 7년
7년은 상한을 넘습니다.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5번. 10년
10년은 법정 보유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핵심 정리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신청·조사·결정 통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서비스 비대상자의 정보 정리보유 기한 확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 결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주민의 정보가 보건소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정보를 정해진 기한을 넘겨 보유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