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지역보건법 '19 · '21 · '22
「지역보건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사·연구·인력 양성, 기술적·재정적 지원, 건강 격차 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 수립 주기(매년 시행계획)·주민 의견 수렴(2주 이상 공고)·위원회 심의·의회 보고·제출·평가(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시·도지사는 시·군·구) 및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시·군·구(자치구)별 보건소 설치(일반구는 설치 단위 아님)와 법정 기능·업무(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수리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권한), 보건의료원·보건지소(읍·면)·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농어촌특별법 읍·면),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보건복지부령) 및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법의 목적·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4년 주기)·건강실태조사 '19 · '21 · '22
「지역보건법」의 제정 목적(제1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는 무엇인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21 Q11·'22 Q11),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9 Q11)('19·'21·'22 기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 수립 전 의견 수렴 주체, 지방의회 보고 및 제출 경로는 무엇인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486907,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시행령 제5조, '21 Q1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의회에 보고한 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21 기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제4조)의 실시 주체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주체(제9조)는 각각 누구인가?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질병관리청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19 Q12), 실제 조사는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를 통하여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22 Q12) 평가 결과를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19·'22 기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21 Q11·'22 Q11)과 건강 격차 해소 방안 마련('19 Q11)을 맡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486907, 시행계획 매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시·도 계획)과 시·도지사(시·군·구 계획)가 평가('22 Q12)한다.
보건소는 시·군·구(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하며('22 Q13) 일반구(포항시 북구 등)는 보건소의 기본 설치 단위가 아니며(486909),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며(486908),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22 Q15)이다.
보건소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19 Q14·'21 Q14), 유사명칭 사용(종합병원은 제외 '22 Q14)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19 Q15·'21 Q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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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설치 단위(시·군·자치구 vs 일반구)·법정 업무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비교 '19 · '21 · '22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설치 단위가 아닌 구(일반구)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보건소는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구는 자치구만 해당)에 1개소씩 설치하며('22 Q13),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특별시·광역시의 구는 자치구이므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성남시 분당구 등)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시·군·구 단위 보건소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486909)('22 기출).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의 법정 기능 및 업무와 보건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 권한은 무엇인가?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세부: 의료인·의료기관 지도,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지도, 응급의료,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지도, 약사·마약류 관리, 공중위생·식품위생, 시행령 제9조),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①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21 Q13), ③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④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⑤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⑥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⑦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⑧ 난임의 예방 및 관리)의 제공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병원급은 시·도지사, 의원급 개설 신고 수리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나 의료법령 제·개정은 보건소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486908)('21 기출).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제12조)·보건지소(제13조)·건강생활지원센터(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설치 장소와 핵심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 ①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로서 질병의 진료와 환자의 치료 업무 비중이 높고('22 Q15), ②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③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④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의 조례로 읍·면에 설치한다('19 Q13)('19·'22 기출).
| 구분 항목 · 기관 | 설치 단위 · 근거 및 핵심 기능 | 국가시험 빈출 판정 포인트 ('19 · '21 · '22) |
|---|---|---|
| 지역보건의료계획 (제7조) |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 주민 의견 수렴(2주 이상 공고) → 위원회 심의 → 의회 보고 → 제출 | 수립 주기 = 4년(486907) / 의견 수렴 = 시장·군수·구청장('21 Q12) / 시행결과 평가 = 복지부장관(시·도)·시·도지사(시·군·구)('22 Q12)('21·'22 기출) |
| 보건소 설치 및 업무 (제10·11조) | 시·군·구(자치구만 해당)에 1개소 설치(추가는 조례) / 구강건강·감염병 예방·의료인 및 의료기사 지도·진료 등 | 일반구(경북 포항시 북구 등)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기본 설치 단위 아님(486909) /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보건소 업무 아님(486908)('21·'22 기출) |
| 보건의료원 (제12조) |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질병의 진료와 환자 치료 중심의 병원 요건 보건소 = 보건의료원('22 Q15 정답 ①)('22 기출) |
|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지소: 읍·면에 조례로 설치 / 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건지소 = 보건소 업무 수행 지원(읍·면) / 건강생활지원센터 = 만성질환 예방·건강생활습관 지원(진료 제외) |
| 보건진료소 (농어촌특별법) | 의료취약지역 주민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시·군 조례로 읍·면에 설치(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설치 단위 = 읍·면('19 Q13 정답 ③)('19 기출) |
- 자치구 vs 일반구 보건소 설치 감별(486909): 서울특별시(종로구 등 25개 구)와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구)에 속한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이므로 구별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반면 일반 시(포항시·수원시·성남시·창원시·청주시·전주시 등) 아래에 둔 구(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는 행정 편의상 둔 ‘일반구(행정구)’이므로 자치구 단위의 보건소 설치 주체가 아니다.
- 보건소 법정 업무 vs 지자체장 권한 감별(486908): 보건소는 의료인·의료기관 및 의료기사등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도지사)나 개설 신고 수리(시장·군수·구청장)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달체계(시·군·자치구 보건소·구강보건실·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중앙은 시·군·자치구에 설치하는 보건소와 그 내부의 구강보건실(유니트체어·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 장비) 모형이며, 주변은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의료원,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보건 전달체계 모형이다.
국가시험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 수립 주기(486907)와 의견 수렴·평가 주체('21 Q12·'22 Q12),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 기준(일반구는 설치 단위 아님 486909, '22 Q13)과 법정 업무(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외 486908, '21 Q13),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보건복지부령, '19 Q14·'21 Q14) 및 유사명칭 과태료('19 Q15·'21 Q15·'22 Q14)가 반복 출제된다('19·'21·'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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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장 임용·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보건복지부령) 및 유사명칭 금지·과태료 '19 · '21 · '22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과 지휘·감독 체계(법 제15조·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인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관할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시·군·구 보건소에 두는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최소 배치 기준과 직종 간 교류에 관한 사항은 누가 어떤 법령으로 정하는가(제1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하며, 시·군·구 보건소에 두는 전문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최소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으로 정한다('19 Q14·'21 Q14)('19·'21 기출).
「지역보건법」상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대상 기관(제29조)은 무엇이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와 금액(제34조)은 무엇인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종합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이므로 지역보건법상 명칭 사용 금지 대상이 아님, '22 Q14),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19 Q15·'21 Q15)('19·'21·'22 기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보조 기준(제24조)과 수수료·진료비 징수 기준(제25조)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시설 이용자나 진료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구분 항목 | 법정 주체 · 기준 법령 | 국가시험 기출 판정 포인트 ('19 · '21 · '22)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 조사·연구·정보 관리·인력 양성 노력 / 기술적·재정적 지원 / 건강 격차 해소 방안 | 국가·지자체 책무 = 기술적·재정적 지원('21 Q11·'22 Q11) / 건강 격차 해소 방안('19 Q11)('19·'21·'22 기출)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4조) |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실시 = 질병관리청장·시장·군수·구청장 / 협의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19 Q12)('19 기출) |
|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제16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 2)으로 정함 | 전문인력(치과위생사 등) 최소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19 Q14 정답 ④·'21 Q14 정답 ②)('19·'21 기출) |
|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제29조)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사용 금지 | 지역보건법상 명칭 금지 대상이 아닌 것 = 종합병원('22 Q14 정답 ④, 의료법 대상)('22 기출) |
| 명칭 위반 제재 및 부과권자 (제34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조례) |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19 Q15) / 제재 종류 = 과태료('21 Q15 정답 ⑤)('19·'21 기출) |
-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 제정 주체('19 Q14·'21 Q14): 보건소에 두는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은 시·군·구 조례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9·'21 기출).
-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19 Q15·'21 Q15·'22 Q14):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는 징역·벌금·과징금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9·'21·'22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