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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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