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9 · '21 ·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과 의료기사 6종 분류,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의치·보철물 제작·수리는 치과기공사 업무), 결격사유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답안지 엿보기·교환 2회, 최대 3회), 실태·취업상황 신고(3년마다, 중앙회 사단법인 준용) 및 보수교육(매년 8시간 이상, 신규 면허자 면제, 2년 유예 복귀 시 16시간 이상), 면허취소·품위손상(자격정지 6개월 이내) 및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법률의 목적·의료기사 6종 분류 및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19 · '21 ·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 Q6·'21 Q6)('19·'21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6종의 종류와 ‘의료기사등’에 포함되나 의료기사 6종이 아닌 직종은 무엇인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6종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이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와 안경사(시력보정용 안경 조제·판매)는 의료기사등에는 포함되나 의료기사 6종에는 속하지 않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는 무엇이며 치과기공사의 업무와 어떻게 구별하는가?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수행하며, 의치·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의 직접 제작 및 수리·가공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486858).
목적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19 Q6·'21 Q6)이며,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불소도포·임시충전·본뜨기·호선 장착/제거·구내 방사선 촬영 등을 수행하고 의치 제작·수리는 치과기공사 업무(486858)이다.
건강보험법 위반 재판 중인 자나 형 집행 종료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며('21 Q7), 답안지 교환·엿보기 응시제한은 2회('19 Q7), 실태신고는 3년마다('19 Q8·'22 Q7), 보수교육은 신규 면허자 면제('21 Q9)·2년 유예 복귀 시 16시간 이상('22 Q9)이다.
면허 대여와 자격정지 중 업무 수행은 면허취소 사유('19 Q9·'21 Q8·'22 Q6)이고, 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면허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9 Q10·'21 Q10), 유사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22 Q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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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격사유·국시 부정행위 제재·실태신고(3년) 및 보수교육 '19 · '21 ·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또는 지정 법령(「형법」 중 위조사문서 행사·낙태·업무상 비밀누설 조항,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람('21 Q7)이나 형의 집행이 이미 종료된 사람·벌금형 선고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1 기출).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시험 중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하거나 엿보고 작성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가 몇 회 제한되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으며 처분 사유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되는데,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는 3회 제한이고,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로 답안을 전송·작성한 경우, 시험 관련 물건을 주고받은 경우는 2회 제한('19 Q7)이며, 시험 중 대화·손동작 등으로 의사소통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는 1회 제한이다('19 기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신고처(제11조)와 중앙회의 법적 성격(제16조)은 무엇인가?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19 Q8·'22 Q7, 신고 수리 업무는 중앙회에 위탁,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가능), 면허 종별로 설립된 중앙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는 법인으로 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22 Q8)한다('19·'22 기출).
보수교육의 연간 이수 시간,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기준(제20조·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18조)은 무엇인가? 보건의료기관·보건소·학교 등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관계 서류는 3년간 보존),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군 복무자·보건대학원 등 관련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이 면제('21 Q9)되며, 6개월 이상 해당 업무 미종사자나 질병·임신·출산 등은 보수교육이 유예되는데 유예 사유 해소 후 복귀 시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자는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자는 16시간 이상('22 Q9), 3년 이상 유예자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1·'22 기출).
| 구분 항목 | 법정 기준 및 주기·시간 | 국가시험 빈출 판정 포인트 ('19 · '21 · '22) |
|---|---|---|
| 법 제정 목적 및 치과위생사 업무 |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 / 치과의사 지도하 치석제거·불소도포·임시충전·본뜨기·호선 장착/제거·구내 방사선 촬영 등 | 목적 =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19 Q6·'21 Q6) / 의치·보철물 직접 제작·수리는 치과기공사 업무(486858)('19·'21 기출) |
| 면허 결격사유 (제5조) |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지정 보건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자('21 Q7 정답 ③)나 형 집행 종료자는 결격사유 아님('21 기출) |
| 국시 부정행위 응시제한 (제7조) | 대리시험·문제 유출 3회 / 답안지 교환·엿보기·통신기기 2회 / 대화·허용 안 된 자료 1회 | 시험 중 다른 사람과 답안지 교환·엿보기 = 국가시험 응시 2회 제한('19 Q7 정답 ②)('19 기출) |
| 실태·취업상황 신고 및 중앙회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중앙회 위탁) / 중앙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준용 | 실태신고 =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19 Q8·'22 Q7) / 중앙회 = 사단법인 규정 준용('22 Q8 재단법인 오답)('19·'22 기출) |
| 보수교육 시간·면제·유예 복귀 | 매년 8시간 이상(서류 3년 보존) / 신규 면허자·군복무·대학원생 면제 / 유예 복귀: 1년 12h·2년 16h·3년 이상 20h | 당해 연도 신규 면허자 면제('21 Q9 정답 ④) / 2년 유예 후 복귀 시 16시간 이상('22 Q9 정답 ⑤)('21·'22 기출) |
-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치과기공사·치과의사 업무 경계(시행령 제2조 별표 1, 486858):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치아·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의치·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의 직접 제작·수리·가공은 치과기공사 업무(486858 정답 ④)이고, 교정용 브라켓 부착·영구 충전·치아 삭제·발치는 치과의사 고유 의료행위이다.
- 보수교육 면제 vs 유예 구분('21 Q9·'22 Q9): 군 복무자, 보건대학원 등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21 Q9 정답 ④)이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및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은 보수교육 유예 대상이다('21·'22 기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도구(스케일러·불소 트레이·인상채득·교정 호선·구내 방사선 센서)와 면허 관리
좌측과 중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용 초음파 스케일러·큐렛, 불소 도포용 트레이, 치아 본뜨기용 인상 트레이, 교정용 호선(arch wire) 장착·제거 모형이며, 우측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센서·콘과 면허·보수교육 관리 상징 모형이다.
국가시험에서는 의치·보철물의 직접 제작 및 수리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라는 점(486858)과 함께 3년 주기 실태신고('19 Q8·'22 Q7), 보수교육 면제·유예 시간('21 Q9·'22 Q9), 면허취소·품위손상·벌칙 구분('19 Q9·Q10, '21 Q8·Q10, '22 Q6·Q10)이 매회 출제된다('19·'21·'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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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취소·재교부 제한·품위손상(자격정지) 및 벌칙·과태료 '19 · '21 · '22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제21조)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은 무엇인가? 면허취소 사유는 ①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반드시 취소),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9 Q9·'21 Q8), ③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2 Q6)이며, ①만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면허 대여, 정지 기간 중 업무·3회 이상 정지, 형벌 관련 결격사유(제5조제4호)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한다('19·'21·'22 기출).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인 ‘품위손상행위’(제22조·시행령 제13조)의 종류와 품위손상행위가 아닌 것(면허취소 사유)은 무엇인가? 품위손상행위(6개월 이내 자격정지)는 ①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한 경우,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 ④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이며,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면허 대여)는 품위손상행위(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사유('19 Q9·'21 Q8)이다('19·'21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30조)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31조)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①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②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및 빌린 사람,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제10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19 Q10·'21 Q10),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22 Q10)이며(제31조), 과태료는 시정명령 불이행(500만원 이하)이나 실태·취업상황 거짓 신고(100만원 이하) 등에 부과한다(제33조)('19·'21·'22 기출).
| 처분 · 제재 구분 | 법정 처분 수위 및 주체 | 해당 위반 행위 및 국가시험 기출 판정 포인트 ('19 · '21 · '22) |
|---|---|---|
| 면허취소 (제21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대여·정지 중 업무·형벌 결격 취소 시 1년 이내 재발급 불가) | 결격사유 해당(반드시 취소), 면허효력정지·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22 Q6 정답 ③), 자격·효력정지 3회 이상, 타인에게 면허 대여('19 Q9·'21 Q8)('19·'21·'22 기출) |
| 품위손상 자격정지 (제22조·령 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 | 법정 업무 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수행, 비도덕적 업무, 검사결과 허위 판시 — 면허증 대여는 품위손상 아님('19 Q9 정답 ③·'21 Q8 정답 ①)('19·'21 기출) |
| 형사 벌칙 (제3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의료기사등 업무, 면허증 대여·차용,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19 Q10 정답 ②·'21 Q10 정답 ①)('19·'21 기출) |
| 벌금 (제31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실태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등, 제33조) | 의료기사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사등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이 아닌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22 Q10 정답 ④)('22 기출) |
- 품위손상행위(자격정지) vs 면허취소 사유 단골 감별('19 Q9·'21 Q8·'22 Q6):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거나 검사결과를 다르게 판시한 경우는 품위손상행위(6개월 이내 자격정지)이고,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19 Q9·'21 Q8)와 면허효력정지·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22 Q6)는 면허취소 사유이다('19·'21·'22 기출).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vs 500만원 이하 벌금 감별('19 Q10·'21 Q10·'22 Q10): 업무상 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면허증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유사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19·'21·'22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