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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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대여한 치과위생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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