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하는 학생은?(단, 구강검진은 제외한다)
11학년과 3학년 학생
22학년과 5학년 학생
31학년과 4학년 학생✓ 정답
43학년과 6학년 학생
54학년과 6학년 학생
해설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한다. 중·고등학교는 1학년이 대상이며(같은 항 제2호),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실시한다(제1호 단서).
핵심 정리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하는 학년을 묻는 문항이다(구강검진 제외). 결론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이다.
1. 원리와 배경 학교건강검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은 건강검사를 신체의 발달 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으로 구분하며, 이 중 건강검진은 전문 기관의 검사가 필요하므로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검진 대상은 모든 학년이 아니라 성장 단계의 주요 시점에 집중된다.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학년이 대상이다. 입학 직후와 학령기 중반에 정밀한 검진을 두어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나머지 학년은 학교에서 하는 신체 발달 측정과 건강조사 등으로 관리한다. 구강검진은 이와 별도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한다. 검진을 마치면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지고,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은 학교와 의료기관이 이어서 관리한다. 보건교사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가려 보호자와 상담하고, 학교 보건 계획에 반영한다. 검진 대상이 아닌 학년의 학생도 신체 발달 측정과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므로, 검진 학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 관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는 학년 조합을 정확히 묻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대상 학년을 한 묶음으로 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2. 정답 설명 정답 ③ 1학년과 4학년 학생. 초등학교에서 실시기관 의뢰 검진은 1학년과 4학년이다. 입학 초기와 학령기 중반의 두 시점을 기억하면 된다.
3. 선지별 분석 ① 1학년과 3학년 학생은 1학년은 맞지만, 3학년은 검진 의뢰 대상 학년이 아니다. ② 2학년과 5학년 학생은 1학년이 빠져 있다. 입학 직후의 검진이 핵심이므로 맞지 않는다. ④ 3학년과 6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 시점에 맞춘 조합처럼 보이나 검진 학년이 아니다. ⑤ 4학년과 6학년 학생은 4학년은 맞지만 1학년이 아닌 6학년이 들어가 있어 틀리다.
4. 기억 포인트 초등은 1학년과 4학년, 중·고등은 1학년 으로 외운다.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학교건강검사의 검사 항목은 신체 발달, 신체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으로 구분해 정리한다. • 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에, 세부 항목과 대상 학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하므로 두 법령 이름을 함께 기억한다.
상황초등학교 학교건강검사
장면 보건교사가 새 학기 학교건강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진을 받게 할 학년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야 한다.
간호 순서• 사정: 해당 학년 학생 명단과 검진 대상 여부, 지난 검진 이력을 확인한다.• 수행: 법령에서 정한 검진 대상 학년을 확인해 해당 학생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일정을 조율한다.• 수행: 구강검진은 전 학년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한다.• 평가: 검진 결과를 확인해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에게 추후 관리를 연계한다.
핵심 포인트: 실시기관 의뢰 검진 대상 학년은 학교급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명단 작성 전에 확인한다.
학교건강검사 (School health examination) — 학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체 발달, 건강조사, 건강검진 제도이다.
건강검진 (Health screening) —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검사로 특정 학년에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School Health Act)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학교 보건 활동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