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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다음 중 의료법상 환자 정보 보호와 진료기록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은 ②이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와 제21조의 기록 열람·제공, 제21조의2의 진료기록 송부 요건을 구별한다.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한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며 같은 항의 법정 단서는 별도로 확인한다. 가족·수사기관의 요청 자체만으로 모든 기록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환자 본인의 요청도 제21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제21조·제21조의2·제23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시행 202606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인후염을 앓은 뒤 2주가 지난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의심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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