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②이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와 제21조의 기록 열람·제공, 제21조의2의 진료기록 송부 요건을 구별한다.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한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며 같은 항의 법정 단서는 별도로 확인한다. 가족·수사기관의 요청 자체만으로 모든 기록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환자 본인의 요청도 제21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환자 정보 보호와 진료기록 송부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환자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입니다.
전원하는 환자의 기록을 보낼 때는 요청한 기관과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보낸 기록과 동의 내용을 남깁니다. 환자 정보는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이 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의 가족에게는 진단명을 알려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알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이 기록을 받으려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번.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영장 없이도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만으로는 제공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 등 법정 절차에 해당할 때 제공합니다.
4번. 환자 본인이 요청해도 담당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이 자기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5번.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
동의가 있어도 동의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는 정보 제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모든 공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기록을 보내고, 가족·수사기관의 요청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딸에게 병명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A씨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입원한 A씨는 의식이 명료하고 딸에게 병명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딸은 정확한 진단과 집에서의 관리를 묻고 있어요. 먼저 환자의 의사와 공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명을 알려 주지 않아요.
딸에게는 진료 정보의 제공에 환자의 의사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환자가 허용한 범위에서 소통을 돕고, 기록 열람·사본 요청이라면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실제 경로를 확인해요. 이 사례에 제시되지 않은 동의나 법정 예외가 이미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기록 접근과 전달은 담당 업무·법정 근거·필요 범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기관 절차를 따라요.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촬영·외부 전송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요청과 확인한 의사·설명·조치를 사실대로 기록해요.
비밀누설 금지의무 (Duty of Confidentiality) —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도록 한다.
진료기록 송부 (Transfer of Medical Records) —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 진료기록 내용 확인·사본·소견 등의 송부·전송. 환자·보호자 동의와 제1항 단서, 응급환자 이송 시 제2항의 기록 이송을 구별한다.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비밀보장의 근본적인 이유.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조문.
정보제공 동의 (Informed Consent for Disclosure) — 제공 대상과 목적·범위 등을 확인하는 동의. 구체적인 형식·대리권·예외는 적용 법령의 해당 경로에 따라 확인하며 모든 정보 제공에 같은 서면 동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