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지역보건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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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보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지역보건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은 ②이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인구 10만명 이상이어야만 설치하는 제도는 아니며,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제10조·제13조·제15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제13조 (시행 2024070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5조·제16조 (시행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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