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②이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인구 10만명 이상이어야만 설치하는 제도는 아니며,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제10조·제13조·제15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제13조 (시행 2024070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5조·제16조 (시행 20250321)
보건소 설치에 관한 지역보건법 규정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시, 군, 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보건의료원도 보건소에 포함됩니다.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입니다.
보건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이며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읍, 면, 동마다 보건소를 두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별도 기준에 따라 둡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설치 기준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광역시 안의 자치구에도 보건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의 보건소를 두어야 한다.
읍, 면, 동마다 보건소를 의무 설치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각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4번.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인구 10만 명을 기본 설치 문턱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인구 30만 명 초과 등은 추가 설치 기준입니다.
5번. 보건소 설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른다.
보건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재량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시, 군, 구에 1개소가 원칙이고 인구 30만 명 초과 등은 조례로 추가 설치합니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간호사로 근무하는 당신은 A군 보건소에 배치되었어요. A군은 인구가 5만 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구가 적은 우리 군에는 보건소가 필요 없다'며 보건소 통합 또는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당신의 전문적인 판단은 무엇일까요?"
기본 설치 의무와 제안의 실제 내용 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기본 설치 의무에는 인구 10만명이라는 문턱이 없어요. A군 인구가 약 5만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문만으로 실제 정책 내용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고 기본 기관을 없애려는 것인지, 복수 기관이나 업무·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와 지역 수요 설명
기본 보건소와 추가 설치의 요건을 구별하고 담당 행정부서와 실제 조례·조직·업무 및 서비스 유지 방안을 확인해요. 지역의 의료 접근성, 예방접종·감염병 대응·만성질환 관리 등에 관한 확인된 자료로 주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설명합니다. 기본 설치 의무와 구체적인 조직·기능 조정의 적법성은 구별하여 확인합니다.
협력과 후속 확인
주민 요구와 이용 가능 자원을 파악하고 법정 설치 의무·필요한 공공보건 기능을 함께 검토하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정책 결정 내용과 적용 규정,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확인하며 추측을 사실로 전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 —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지역 보건 사업에 관한 기본 법률.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근거를 규정함.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공공 보건의료 기관. 1차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
보건지소 (Public Health Subcenter) —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지소. 읍·면의 기본 기준과 보건소 설치 지역 제외·특별 필요 지역·통합 운영을 구별한다.
보건진료소 (Public Health Clinic)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시설. 제15조의 설치·운영 요건과 제16조의 면허·교육 자격을 확인한다.
기초자치단체 — 시·군·자치구를 가리키는 지방자치단체 구분. 지역보건법 제6조의 시·군·구라는 약칭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포함되므로 약칭 전체를 기초자치단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