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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P시장이 인구 30만 명 초과를 이유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 「지역보건법령」상 설치 근거와 사전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소의 추가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시행령은 추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한다. 협의는 사전 절차일 뿐 허가·승인이 아니고, 협의를 거쳤다고 조례 없이 설치할 수도 없다. 도지사 승인이나 시 규칙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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