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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P시는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역보건법령에서 설치 근거와 사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건소는 시, 군, 구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가 설치는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떤 형식으로 정하는지, 누구와 미리 협의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협의는 허가나 승인과 다른 절차이므로 협의만으로 설치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