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령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자는 실시 며칠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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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지역보건법령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자는 실시 며칠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장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3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50621), 의료법 제27조·제33조 (시행 2026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6조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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