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몇 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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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몇 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해설
간호사의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간호법은 자격정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1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제66조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2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1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인후염을 앓은 뒤 2주가 지난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의심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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