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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한도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경우 3분의 2 이내,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의 경우 2분의 1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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