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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검역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않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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