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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

「의료법」상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이며, 면허취소는 형사처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 따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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