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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대응 | 법적 판단 |
|---|---|---|
| 1 | 서약서 받고 귀가 | 불가: 격리 의무는 환자 동의로 면제되지 않음 |
| 2 |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외래 추적 | 불가: 보건 당국 신고 없이 임의 관리할 수 없음 |
| 3 | 격리 필요성 설명 후 보건 당국에 알림 | 적절: 법적 신고·격리 절차의 시작 |
| 4 | 일반 병실로 옮겨 관찰 | 불가: 격리 실패로 전파 위험 초래 |
| 5 | 진료 중단 후 전원 권유 | 불가: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방치에 해당 |
제1급감염병 의심 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 당국에 신고하고 음압격리해야 하는 법정감염병 대상입니다. 환자가 격리병실 입실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귀가시킬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7조의 취지에 따라 감염병 관리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중보건 보호가 우선합니다.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보건 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총괄하는 신고 체계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의 최전선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약서를 받고 귀가시키거나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외래 추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격리 의무는 환자 동의로 면제되지 않으며,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와 격리가 강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