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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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비고 |
|---|---|---|
|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 의식이 있는 말기·임종 과정 환자 |
|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불가능 |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명의 확인 | 의식이 없는 말기·임종 과정 환자 |
| 참고 자료 | 간호기록, 평소 환자의 말 | 단독 근거로는 법적 효력 없음 |
의식이 없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간호기록이나 평소 환자의 말은 참고 자료일 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병원장 단독 판단, 친구 1명의 진술, 법원 허가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의사 확인 절차가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