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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필기 고난도 모의고사 3회

말기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줄이려고 모르핀 증량을 결정하였다. 호흡 억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지만 의도는 통증 완화이며 그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을 정당화하는 윤리 개념은?

해설
이중효과의 원칙은 하나의 행위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함께 낳을 때 행위 자체가 선하고, 나쁜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예견만 하며,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클 때 그 행위를 허용한다는 원리다. 통증 완화를 위한 모르핀 증량은 호흡 억제를 예견하지만 의도하지 않으며 통증 완화가 그 억제를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근거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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