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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0회
민간 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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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보건소장에게 설치 후 사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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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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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승인 통보를 받아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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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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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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