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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0회

뇌성마비 장애아동 A군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는 사항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보는 것과 구분한다. 연령·물가·학교 성적·치료비 총액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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