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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9회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을 때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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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계 대표가 요양기관 총회를 거쳐 단독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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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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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단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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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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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전 계약의 요양급여비용이 그대로 자동 연장된다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직전 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이는 계약으로 정한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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