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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9회
물리치료사 B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서에 근무처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냈다. 이 허위 신고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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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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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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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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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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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해설
허위 신고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므로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부과 주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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